보통 권고사직이 인정될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잘못이 없어야 가능합니다.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함께 보면 좋은 실업급여 정보
-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?
아래 목차를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
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확인하기
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기본 조건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처음 보시는 분들도 쉽게 알 수 있게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1)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(180일) 이상 이어야 합니다. 말 그대로 퇴사전 18개월간 고용보험료 납부(가입) 기간이 6개월(180일)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)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.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의 조건인데요.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3)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. 이 역시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진행되어야 할 조건입니다.
4) 퇴사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사(자진퇴사)가 아닌 그 외 사유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자진퇴사임에도 퇴사하기 전 퇴사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지만 회사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일 때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퇴사 사유 중 권고사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받는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.
정당한 퇴사사유: 권고사직
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, 회사 측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) 회사의 양도, 인수, 합병
2)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
3) 직제개편(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)에 따른 조직의 폐지, 축소
4) 신기술 도입, 기술혁신 등으로 작업형태의 변경
5) 경영의 악화, 인사 적체,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
▶근로자의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
간혹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고 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 문의에 중점으로 봐야할 점은 '근로자의 잘못'입니다. 이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아야 실업급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만약 근로자의 잘못이 아래와 같이 '중대한 잘못'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1)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
2) 기물파괴, 회사기밀 누설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
3)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
▶근무태만으로 퇴사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?
보통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을 때는 '근무태만'의 이유일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?
근무태만인 근로자에게 회사 측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'권고'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'권고사직'이 되고, 근무태만은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다만,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한 후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될 '고용보험 상실신고서'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신고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회사 측에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하셔야 합니다.
▶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, 실업급여 받는법
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면 회사측에서 '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싱신고서'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.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(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※ 블로그 내 눈길이 가는 광고를 1번씩만 클릭해주시면 자료조사와 칼럼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